대출이자도 못갚아 폐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최대

문닫는 가게, 철거한 상가, [임대]가 붙어있는 폐건물이 늘고 있다.
그만큼 장사를 접는 사람이 많고, 자영업이 힘들다는 얘기일 것이다.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반해 이자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은 사장님도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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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영업자 대출규모
2.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
3. 자영업자 퇴직금
4. 자영업자 퇴직금 담보대출
5. 일자리부족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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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 대출규모

지난해 금융기관에 진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1년 새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불이행자의 대출 규모는 30조 원을 돌파했다.

'개인사업자 채무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인사업자 335만 8956명의 금융기관 대출 금액은 1122조 79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19억 원 늘어났다.


개인사업자 중 금융기관에 대출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이들은 15만 5060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35% 급증했다.

이들이 진 빚은 30조 72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9% 늘어 30조 원을 돌파했다.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고금리 속에 깊어지고 장기화하는 내수 침체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액은 전년 대비 2.2% 줄어 21년 만에 최대폭 감소했다.

자영업자들의 빚이 늘어난 계기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크다.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금액은 코로나19 여파가 한창이었던 2020년 853조 8488억 원 대비 31.5%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증가 속도는 완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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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


빚 못 갚는 고령층 자영업자의 증가 폭은 심각하다.
지난해 말 60대 이상 개인사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372조 49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조 7303억 원이나 급증했다.
대출 규모가 늘면서 고령층 채무불이행자 수와 대출 잔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60대 이상 채무불이행자 수는 2만 795명에서 3만 1689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52.4% 늘었다.
채무불이행자가 보유한 대출금액 역시 1년 새 5조 1840억 원에서 7조 8920억 원으로 52.2% 폭증했다.


금융당국은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은행권을 통한 금융 지원을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해 말 은행권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올해 연체나 폐업 위기 등 자영업자 25만 명에게 연간 7000억 원,
3년간 2조 원 안팎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차주는 다음 달부터 금리 감면 등 최장 10년까지 천천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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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영업자 퇴직금

이 같은 원인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폐업이 급증하며 ‘소상공인 퇴직금’ 지급액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을 담보로 소상공인들이 받아 간 대출도 9조 원을 처음 넘어섰다.
근로자 중에선 일용직 근로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져 길어지는 내수 부진에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1조 3908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300억 원가량(10.4%) 늘어난 규모로, 2023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새로 썼다.

2007년 도입된 노란우산은 연 매출 120억 원 이하 소기업, 소상공인이 돈을 적립하면 폐업이나 고령 등으로 생계가 어려울 때 이자를 얹어 돌려주는 공제 제도다.
이 중 폐업 공제금은 폐업을 이유로 공제금을 타 간 경우로, 지급액이 늘어난 건 가게 문을 닫은 취약 자영업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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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영업자 퇴직금 담보대출

소상공인이 퇴직금을 담보로 빌려 간 대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노란우산 공제 계약 신규 대출액은 9조 515억 원으로, 이 역시 사상 최대였다.
1년 전보다 25.1% 늘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로 급증한 액수다.
노란우산 공제 계약 대출은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본인이 적립한 부금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출을 갚지 못하면 나중에 지급될 퇴직금에서 차감된다.
경영 상황이 악화되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수 침체는, 매출 낮고 고연령층의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더 큰 피해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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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자리부족과 전망

취업시장에서도 일자리 부족 문제는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일용직 근로자 수는 1년 전보다 14.7% 급감한 87만 1000명이었는데, 감소세가 유난히 두드러졌다.

일용직 근로자가 급감한 건 건설경기가 얼어붙으면서 대표적인 취약계층 일자리로 꼽히는 건설업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진 게 영향을 미쳤다.
실제 건설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역대 가장 큰 폭(―7.2%)으로 줄며 8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침체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 올해 경기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태라면 소비가 계속 침체될 것으로 보여, 올해 내수 진작은 어려울 것 같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