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기사에서나 나오던 전세사기, 깡통 아파트 이야기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이긴하지만
막연히 남의 이야기인줄로만 알았는데,
전 직장동료가 전세사기를 당해, 2억원대의 돈을 받지 못하여 좌절의 끝을 보았던 일이 있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여력이 안되니,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보험금을 지급받으라' 고,
어처구니없게도 일방적으로 (배째라식) 통보를 하였다는 것이다.
목차
1. 현실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2. 우리나라 전세사기 피해규모
3. 전세사기가 줄어드는 추세
4. 근본적인 문제점과 맺음말
1. 현실에서 일어난 전세사기
알고보니 해당 오피스텔 전 실 입주민이 똑같이 당했고,
말로만 듣던 깡통아파트, 전세사기의 전말을 직접 보았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입주민들은 돈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내 지인처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9~10명의 입주민들은,
단톡방을 만들고 모임을 결성하여 단체소송을 준비했다.
결론은 집주인이 다행히(?) 새로운 월세 세입자를 구하여 그 보증금을 지인에게 지급하여 일부라도 받을 수 있었다.
(전액도 아니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으니 실제 보증금에서 2~3천 모자란 금액)
전세 들어가실분들은 무.조.건 전세보증보험 꼭.꼭. 가입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일이 허다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것이다.
2. 우리나라 전세사기 피해규모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물어줘야 할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2년간 9조원이었고,
피해자는 4만명에 달했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년(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늘었다.
2021년과 2022년 사고액은 이보다 훨씬 적은 5790억원, 1조1726억원이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에 체결한 전세계약의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자 갭투자를 꾀했던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세 보증사고를 당한 세입자에게 지난해 HUG가
실제로 대신 내준 전세보증금은 3조9948억원으로 이 역시 역대 최대였다.
전년(3조5545억원)보다 4403억원(12.4%) 늘었다.
이에 따라 HUG 영업손실은 늘어날 전망이다.
2023년 영업손실은 3조9962억원이었는데,
2024년에도 4조원 안팎의 손실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
HUG 측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돈을 집주인에게 받아내는 데까지 길게는 2∼3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못 받은 돈은 손실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3. 전세사기가 줄어드는 추세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부동산가격 급등기의 전세계약이 조금씩 끝나가면서
월별 전세보증 사고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 규모는 지난해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억원, 11월 2298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12월엔 2309억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추세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HUG 역시 올해부터 전세보증 사고액이 더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상반기에 만료되는 전세계약은 전셋값이 꺾인 2023년 상반기 계약분이기 때문이다.
2023년 5월부터 HUG 보증 가입을 허용하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춘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집값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따라서 보증 가입 허용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함으로써 전세보증 사고 발생을 줄였다는 거다.
4. 근본적인 문제점과 맺음말
계획된 전세사기이든,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할수 없는 상황이든
돈은 집주인이 받았는데,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상황이 오면
보증보험에서 국고로 세입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사기꾼의 문제인가, 갭투자에 실패한 부동산 투자자의 문제인가.
아니면 믿고 돈 맡긴 세입자의 문제인가.
사기든 갭투자든, 집주인의 안하무인한 태도와 국고낭비의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피 같은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지인을 곁에서 본 바로는,
평생 모은 돈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것의 문제로 시작해서
발 뻗고 편히 쉴 곳이 없고, 살 곳이 사라진다는 불안 상태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신의 잘못인것같다는 자책감과 자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울증의 단계까지 가게된다.
단순히 보증금을 보험에서 보상해주는데에 그치지 않고,
남의 돈 떼먹고 호의호식하는 집주인은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도 필요할것같다.
더불어 전세보증보험도 꼭 가입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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