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분양자에게 비싸게 팔지 못하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만들었는데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비싼값에 팔아넘기는 로또 청약이 되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자세히 살펴보자.
목차
1, 분양가 상한제란
2. 부동산 전망
3.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4. 맺음말
1.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으로,
미리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를 더한 뒤 그 이하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제도다.
2. 부동산 전망
올해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인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어지겠지만,
수도권 핵심 지역의 '똘똘한 한 채'와 '로또 청약' 단지에는 수요가 대거 몰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가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을 이끈 가운데,
올해도 방배, 반포, 잠실 등에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주변 시세보다 최대 수억 원 낮은 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가 많아 '로또 청약'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강남권과 인기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3. 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지난해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는 대기 수요가 풍부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포함한 한강 벨트 지역의 단지들이 강세를 보였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54.5대 1로, 2021년(164.13대 1)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방배, 반포, 잠실 등에서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실수요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또, 주변 시세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건설사들은 낮은 분양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건설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완화하기위해
자재원가 절감이나, 인건비 절감을 위한 원청/하청으로의 업무분담 등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침으로
제대로된 시공을 하지않아 공사 과정에서나 입주직전까지도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조차 일어나는 일이다.
입주를 앞두고 입주민이 단체로 소송을 벌이는 일도 허다하니,
아파트 분양가만을 줄이는게 집값 안정의 해결책은 아닌것이다.
정부는 최근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건축비 산정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제도 적용 지역을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실수요자와 건설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 맺음말
‘똘똘한 집 한채’ 는 옛말이다.
자산 없이 집한채 있다고 내 노후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옛날과 다르게 뽑기처럼 누구나 로또청약에 당첨될순 없지만, 지금은 누구나 자산가가 될 수 있는 많은 활로가 열려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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