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기금 많이 내는 [적자 한국 카지노 산업]의 미래

한국 카지노 산업, 관광산업의 숨은 공헌자?

2025년 1월, 한국의 관광수지는 약 14억 달러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외래 관광객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류 콘텐츠를 접한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주로 즐기는 소비는 ‘분식, 비빔밥, 카페’ 중심으로 단기적이고 단순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관광 정책을 지탱하고 있는 주역은 다름 아닌 '외국인 전용 카지노'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은 여전히 ‘사행성’이라는 틀에 갇혀 정부 정책이나 사회적 인식에서 소외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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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진흥기금의 절반, 카지노에서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계와 강원랜드가 납부한 관광진흥기금은 2700억 원을 넘었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관광진흥기금 2659억 원 중 무려 1344억 원(약 51%)이 외국인 카지노 업계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호텔, 여행사, 국제회의업 등 여타 관광 업종을 모두 합한 금액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주요 카지노 기업의 기금 납부 현황 (2024년 기준):

• GKL(세븐럭): 매출 3936억 → 기금 377억 원 납부 (9.59%)
• 파라다이스: 매출 8472억 → 기금 809억 원 납부 (9.55%)
• 롯데관광개발(드림타워): 매출 3203억 → 기금 315억 원 납부 (9.83%)

관광정책 대부분이 이 기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작 카지노 산업은 정책적 보호나 지원에서 배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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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카지노,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차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 외국인 카지노 이용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 7266달러
• 일반 외래 관광객 평균 소비액: 1618달러

무려 4.5배 차이입니다. 그만큼 카지노 관광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 내 비중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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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는 과중, 이전도 어려운 현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5성급 호텔이나 국제회의장 등 제한된 시설에만 입점 가능해 유연한 이전이나 확장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 메가럭 카지노는 호텔 폐업으로 인해 수년간 사업권이 공중에 떠 있었고,
• 세븐럭은 후보지 부족으로 사실상 단독 입찰로 이전이 진행됐습니다.

복잡한 과세 구조:

• 관광진흥기금(매출의 최대 10%)
• 개별소비세(4%)
• 법인세
• 추가로 지방정부의 레저세 도입 검토

이로 인해 3~4중 과세 부담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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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경쟁 격화, 한국은 준비됐나?

일본, 태국 등 주변국이 카지노 산업을 개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경쟁력 약화가 우려됩니다.

경희대 서원석 교수는 “카지노 산업에 부정적인 인식은 있지만, 관광기금 납부와 지역사회 기여 등 긍정적인 역할도 명확하다”며,
산업의 공헌을 알리고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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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사회공헌, 그러나 언급되지 않는 산업

카지노 기업들은 법적 의무 외에도 다양한 지역사회 및 관광산업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GKL: 다문화 가정 여행 지원, 관광 장학사업 등
• 강원랜드: 복지, 환경, 도박중독 예방까지 아우르는 복합 사회공헌
• 롯데관광개발: 제주 드림타워 상생기금 운영
• 파라다이스: 계원학원·문화재단 운영, 장애-비장애 통합 문화사업 등

하지만 이런 노력은 정부의 관광정책 프레임이나 홍보 플랫폼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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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카지노 산업은 분명 한국 관광산업의 핵심적 재정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의 중심에서는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높은 소비력과 관광기여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인식에 갇힌 이 산업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산업계와 정부 모두 새로운 시각을 가질 때입니다.